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모처럼 맑아 기분이 상쾌했다...두눈은 피곤에 절어 가누기 힘들정도로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지만...그래도 모처럼 창창한 햇살은 출근길의 나를 계속 두드렸다...
우리집 베란다에서는 멀리 북한산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 북한산 정상부근의 구름띠도 확연히 구별할 정도였다...남부지방에 피해는 많았던 태풍이지만...가끔 이렇게 태풍이 쓸어내버리는 것도 일종의 자연의 순기능이 아닐까 한다...
아침 뉴스를 듣는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파장이 날로 커지는것 같아서 걱정이다...주변국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정교한 외교적 계산보다는 눈앞의 두려움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의 행태도 우려스럽다...아베신조 관방장관은 그 위기 결정판의 발언을 했는데...대략 핵심은 다음과 같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면, 합법적인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수 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로부터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의 당위는 충분하다"라는 논리와 꼭 닮아있다...(누가 미국의 개가 아니랄까봐...)
문제는 이라크는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있는 물리적 위험의 대상이 아니었던 반면에...북한미사일과 일본발언은 우리 삶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뜯어보면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명백히 (실질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아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선언이다...그리고 그것은 합법적 정당한 테두리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합법적'이라는 말에서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일본 극우망령의 판단이 서려있다는 점이다...이는 일본 극우의 정치적전략이 노출되어있는데, 북한 미사일이라는 안보성 호재를 통해 그들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전환을 일거에 획득하려는 치졸한 전략이다...그들은 일본 사회의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위기를 강조하려 들 것이다...
답답하다...자칫 우리의 편안한 삶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는 (물론 그렇게 되서는 안되겠지만) 상황들인것 같다...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Japan Steps Up Pressure on North Korea MARTIN FACKLER
Published: July 10, 2006
TOKYO, July 10 ? Japan stepped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day over last week’s missile tests, as a top government spokesman said the country should consider whether its Constitution would allow pre-emptive military strikes.
Japan has reacted more strongly tha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o North Korea’s missile tests. Public opinion here was already simmering in outrage over past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and by a previous test launch eight years ago that sent a missile sailing over Japan’s main island.
Today, Japanese officials made some of their most forceful comments yet. Shinzo Abe, the chief cabinet secretary and leading government spokesman, said that Japan needed to consider whether the nation’s pacifist Constitution would allow pre-emptive attacks on North Korean missile sites as an act of self-defense.
“If we accept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to prevent a missile attack,” he told reporters, “there is an argument that attacking the missile bases would be within the legal right of self-defense. I think we need to examine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ding the Japanese people and nation.”
Mr. Abe’s comments came a day after the head of Japan’s defense agency, Fukushiro Nukaga, said during a television talk show that Japan should consider pre-emptive strikes “if an enemy country definitely has a way of attacking Japan and has its finger on the trigger.”
Japanese officials said they will keep pressing for punitiv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spite the likelihood of a Chinese veto and criticism from South Korea that Japan was taking too hard a stance. The rift between Japan and some of its Asian neighbors has complicated the efforts of Christopher Hill, the top American envoy on North Korea, who arrived in Tokyo today from Seoul on a tour to coordinate a unified response to the tests.